한중일 정상회의서 북핵 포함된 공동선언 채택 전망

11월 초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최근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이를 위해 공동문서에 포함될 구체 내용과 공동문서의 형식에 대해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소식통이 19일 전했다.

우선 3국 정상회의 공동문서 형식은 외교적으로 공동성명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로 3국은 4차 회의(2011년)와 5차 회의(2012년)에도 각각 정상선언문과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의 1~2차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이, 2010년 3차회의 때는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Release)이 각각 회의 결과로 발표됐다.

공동문서는 3국 정상회의의 개최 목적인 3국간 협력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부속 문서가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공동문서에는 북핵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의 핵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비핵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북핵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3국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의지도 공동문서에 표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2008년말 6자 회담 프로세스가 좌초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2012년 북미 2·29합의까지 무산된 이후 비핵화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

지난달 2일 진행된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같은달 25일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의 16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공동문서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경우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고조시킨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9월 유엔총회 방문 전 진행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3국 정상이 북핵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핵 대응의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문서에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관련,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일관계는 물론 한중일 3국 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관련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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